728x90 반응형 보편요금제1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언론들의 행태 지난 11일 정부가 이동통신 보편 요금제(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월 2만 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의 핸드폰 요금을 1만 원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수신문은 공통으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사실상 정부가 통신비 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셈”이라고 우려했고, 조선일보는 “전 세계에서 정부가 나서서 통신요금을 지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업자들은 정부가 말려도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요금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토론 .. 2018. 5.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