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언론들의 행태

지난 11일 정부가 이동통신 보편 요금제(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월 2만 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의 핸드폰 요금을 1만 원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수신문은 공통으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사실상 정부가 통신비 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셈”이라고 우려했고, 조선일보는 “전 세계에서 정부가 나서서 통신요금을 지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업자들은 정부가 말려도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요금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국내 이통시장은 많은 경쟁 활성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고, 최근 20년간 5:3:2 점유율이 유지된다”며 정부 개입이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독과점인 통신 3사의 요금제가 거의 같은 점은 사실상 담합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당장 통신사들이 망할 것처럼 주장합니다. 또한 언론이 공통적으로 통신 3사의 요금이 낮아지면 저가 요금제로 경쟁력을 확보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비중 있게 전합니다.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작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업 업체들이 망 도매대가 산정을 내려달라는 애기는 쏙 빠진 채 말입니다.